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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안관련

  • 글로벌 이화번역
  • 2019-12-11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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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년 동안 20만명 내외로 유지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19. 10월말 현재 국내 입국한 합법 외국인력 규모는 약 51만 명임 (E-9 : 278,566명, H-2 : 238.320명)
 ㅇ 아세안 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관광객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증면제국가가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44.7%에 달함에 따라 우호친선을 위한 사증면제협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고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억제를 위해 공항만에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입국불허되는 사례도 2019년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54.5%가 증가한 63,685명에 달하고 있어, 무사증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과 함께 입국불허로 인한 외교적 마찰 등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 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ㅇ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ㅇ 특히,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출입국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또한,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유입 및 전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금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하고,
 ㅇ 동시에,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진출국이나 단속된 경우에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한국행을 기도하는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 법무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학계 등 전문가는 물론, 외국인 관련 인권단체 등 현장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2. 주요 내용
 
 1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 기회 부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
 
□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 6.30.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 두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 자진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되,
 ㅇ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 전염성(결핵) 질환 등을 검증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2020. 4. 1.부터 2020. 6.30.까지는 1개월씩 단계적으로 재입국 가능기간을 상향하였습니다. (붙임 1 참조)
□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ㅇ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ㅇ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또한,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되지 않거나, 유학(D-2), 일반연수(D-4) 등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ㅇ 금번 대책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동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하고,
 ㅇ 유학(D-2), 일반연수(D-4), 기업투자(D-8), 관광취업(H-1) 비자 등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는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 체류질서 확립
 
□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 및 체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어 개선하였습니다.
 ㅇ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단속된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신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2020. 7. 1.이후의 자진출국 외국인 및 2020. 3. 1.이후의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하여 준법의식 해이를 방지하고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자진신고의 경우, 이번 대책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 6.30.까지는 범칙금을 면제하나, 그 이후에는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 2020. 7. 1. ~ 9.30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2020.10. 1.부터는 50% 부과
 
 ㅇ 단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감경없이 엄정하게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함으로써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불법체류 신규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인 2019.12.11.부터 2020. 2.28.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2020. 3. 1.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 납부 시에는 6개월 ~ 1년의 입국금지 조치하되 미납 자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합니다. 
 3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산업현장의 인력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주 처벌 강화도 추진합니다.
□ 2019.12.11.부터 2020. 3.31.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자진 신고한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인력 구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는 제조업에 한하며, 내국인과 고용 마찰이 심한 건설업, 서비스업은 제외
 ㅇ 신고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신고 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며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합니다.
□ 또한, 2019.12.11.부터 2020. 1.15.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에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자자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노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였습니다.
 ㅇ 신고 고용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합니다.
□ 그리고, 2019.12.11.부터 2020. 3.31.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운영합니다.
 
 ㅇ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는 있으나, 고용허가제 취업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과 해당 외국인을 허가받지 않고 고용한 사업주를 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신고한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되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구직도 알선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신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되, 고용허가제의 고용제한 조치는 면제하며,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은 취업개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한편, 불법고용 단속에 적발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여 처벌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고용 시 취업가능 체류자격 확인 의무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불법고용으로 형사 고발 된 경우, 원 범칙금보다 낮게 처벌되지 않도록 검찰청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불법고용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계류 중임
 4 인도적 고려‧외국인 인권보호
 
□ 대책 시행 이후 신병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추방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들에게는 출국명령을 하되 출국장애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유예합니다.
3. 향후 계획
 
□ 대책 시행 이후 2020.07.01.부터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법고용 기회 부여를 위한 체류 허용기간(3개월) 후 불법체류 전락 및 외국인 불법 재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ㅇ 국민 일자리 보호와 건설업계의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법무부는 지속가능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해 사증면제국가와의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전여행허가제도(ETA)*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ㅇ 이를 위해, 11. 25.(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ㅇ 이에 근거하여 국내 불법체류‧불법취업한 자에 대한 명단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체류 및 취업이 억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범칙금은 법질서 교육 등을 통한 외국인범죄 예방, 사회통합, 취약계층 국민 취업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내 · 외국인 간 갈등완화 및 사회통합이 증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번 대책에서 자진출국자에 대하여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법을 잘 지키는 경우에 복수비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ㅇ 단속 또는 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입니다.
 ㅇ 또한, 자진신고 시에 불법체류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므로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Tel 02-736-8955)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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