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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글로벌이화번역
  • 2018-09-27 0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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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적법 개정으로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의 판단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규칙에 “품행단정”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의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5조의2)

국적법이 개정되어 “품행단정”의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귀화허가 제한 유형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기타 제도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개정(안 제3조)

1) 현재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공시지가만을 인정하고 실거래가는 불인정하던 것을,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간이귀화는 3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외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일반귀화 추천인 제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혈연지연적 유대가 미약한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추천인 1명의 추천서가 필요하나, 추천인 자격이 특정 직업군으로 한정되어 신분 차별의 소지가 있어, 귀화신청자의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서(2명)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임.

3) 현재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가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간이귀화의 생계유지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소지했었던 사람”이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이귀화의 생계유지능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1), 2), 3) 및 4)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소지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6천만원 이상”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6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귀화허가 신청자의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신청인과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2명 이상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귀화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 : 처분일부터 2년 이내

2.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벌금 납부일부터 5년 이내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 :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0년 이내

5.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 출국한 날부터 5년 이내

6.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 출국한 날부터 10년 이내

7.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의 경위,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법령 위반의 횟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그 밖의 인도적인 사정과 국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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